[사설]자치단체의 이상한 자문구하기
[사설]자치단체의 이상한 자문구하기
  • 강진신문
  • 승인 2006.08.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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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문화복지종합타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이달초 한 시민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 현재 결정돼 있는 1, 2순위가 공정하게 잘 결정돼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일종의 심사 요청이다.

강진군은 이 시민단체의 자문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초기 평가결과, 이의제기후 다시 받았던 재심결과등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의 해명대로 1, 2순위의 점수차이가 백지장인 상황에서 시민단체에 까지 자문을 구하게 된 고충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군의 주장대로 관련법에 따라 강진군의 자체적인 최종 검토를 거쳐 강진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외부단체에 까지 심사성격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모 변호사님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심사기관을 소개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자아낸다.

그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할 일이지 주민대표기관이면서 무한대의 책임을 요청받는 자치단체가 가장 폭넓은 지지와 존경 운운하면서 함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  


군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았고 이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검토를 받았다.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들은 상태다.

그렇다면 군은 그것들을 근거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자치단체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자, 일관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다보니까 건설업체에 끌려다닌다는 말이나오는 것이고 적지 않은 의혹 운운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문화복지종합타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더 이상 길어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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