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들 선거 엄정 중립지켜야
[사설]공무원들 선거 엄정 중립지켜야
  • 강진신문
  • 승인 2006.05.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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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의 큰 특징은 군수선거가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직군수 출신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후보를 막판에 내는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쟁은 뜨겁지 않고 군수출신의 후보가 여러가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듯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다. 위험부담은 적고 배당은 많이 받을 정치적 투자처를 찾는다면 이번선거에서 군수출신의 후보는 아주 매력적이다.

한 후보에게 자신의 공무원 생명을 걸고 싶은 유혹이 어느때 보다 강렬할 수 있는 여건이다.

후보간의 싸움이 팽팽하면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 먹겠다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지만 한사람이 뚜렷히 부각될 때는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후보쪽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도 그만큼 소홀할 테니 여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주변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귀가 쫑긋하지 않을수 없고, 나만 가만 있으면 인사에서 큰 손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일을 하게되고, 또 그사람에 뒤질세라 주변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따라하면 행정조직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고 있지만, 농촌에서 법규정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선거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공무원들 마져 이런저런 정치혼란에 휘말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지역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될게 뻔하다.

공무원 조직이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 행위도 하지 말아야 겠지만 오해를 살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같은 의지를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의지도 필요하지만 군수출신 후보의 입장이 정말 중요하다.

군수가 후보등록을 해서 직무가 중단됐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개념은 다르다. 선거운동하는 군수출신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외면할 수 없는 관심사이다.

군수출신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공무원들에게는 일파만파가 되어 선거판을 향해 일렬종대의 줄을 세우게할 수도 있다.

이같은 해프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수출신 후보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뚜렷한 쟁점이 없는 선거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새삼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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