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재환 사무총장이 4억원이든 사과박스를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의 조 사무총장 현장검거가 함정수사였다든가, 민주당 죽이기 작전이였다는 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4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받은 이유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빛을 갚기 위해 합법적인 특별당비를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곱게 받아드릴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에서 동정론이 있기는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리가 잡힐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주민들 사이에 공천헌금 거래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별당비라는게 뭔가. 공천줄테니 중앙당에 뭉치돈 좀 받치고 그 다음에는 당선돼서 네가 알아서 챙겨라 하는식이다.
그래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곳은 그만큼 액수도 올라간다고 한다. 당선도 쉬울테니 중앙당에 바친돈을 벌충할 기회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특별당비 받을 기회를 넓히려고 했는지 느닷없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군의원 공천권까지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방정치를 쪼아대고 있으니 지방자치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지방에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다.
상향식 공천이니, 국민경선이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놓고 뒤에서는 추잡한 손을 내밀며 ‘같이 살자, 돈을 내라’ 하는 식이다. 조폭정치가 따로 없다.
정계에 진출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후보의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텐대 그렇지가 못하다. 특정정당이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은 부담은 주민들의 몫이다. 지방자치란 그럴싸한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서울에 돈을 싸들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란 말이야말로 역사에서 지워야할 단어다.
지방자치가 살려면 군수에서부터 군의원까지 지금당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