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지고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농지주인과 실 경작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보조금은 실경작자에게 돌아 가는게 원칙으로 통용돼 왔지만 쌀값이 떨어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땅 주인입장에서 정부보조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실 임대료가 하락했으니 보조금을 조금 나누자는 뜻으로 보인다.이런 갈등은 예견된 감이 없지 않았다.
쌀값이 하락하고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농민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농지주인과 임차농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농촌에서 쌀값 하락이 단순히 쌀값 하락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이 실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큰 원칙은 옳은 일이지만 농지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많다고 한다.
예전에는 임대료 형식으로 받는 쌀이 제 가치를 했지만 요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임대차농민들에게 쌀이나 벼를 더 달라고 해야겠지만 농촌 형편상 그럴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그
래서 관심이 가는게 정부보조금이다. 정부가 쌀값이 떨어진 대신 이런저런 직접지원을 늘리고 있으니 그것을 좀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일이 일반화될 경우 농촌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정부보조금이 일정부분 땅주인들에게 가는 쪽으로 정해지면 농촌은 그야말로 투기꾼들로 북적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욱 더 줄어들고 적당히 농지구입해 놓고 정부보조금이나 타쓰는 사람들이 농촌을 주름잡게 되면 농촌의 피폐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처지다.
그렇다고 쌀값하락이 계속돼도 임대농들에게 조건없는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요즘에는 노령화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논을 임대해 주거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어쩔수 없이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이래저래 농촌의 문제는 깊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2차, 3차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게 더 큰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