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2007년부터 중단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 현황도 파악치 못한것이라 판단된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에 국한한 지원은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반하며, 국고는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둘째, 보험급여비 등의 50%를 지원하는 현재의 급여비 연동방식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고 재정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정부지원을 현행의 일괄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과 계층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마련 곤란 및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행 직장가입자격 기준이 2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04년말 현재 협회등록 의사의 경우 95% 이상이, 변호사의 경우 94.5%, 회계사는 98.7%가 직장가이며, 협회등록된 타분야 종사자까지 포함한다면 고소득 전문직종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 인 셈이다.
기획예산처의 계획대로 보험료 차등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고 지원의 대폭적 감소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전체 가입자 하위 40%에 대하여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지역가입자의 67%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은, 감소된 부분만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것이다
강진지역을 예로 들어 ‘05년 5월 지역가입대상자 8,942세대중 농어업종사가 4,615세대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저소득층으로 분류 가능한 평균보험료 26,000원 이하 세대는 약 42%에 해당된다.
정부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위 42%에 해당하는 세대는 현수준정도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거라 예상되지만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세대는 100% ～ 20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대부분 농업과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이지역 가입자에게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 공단에서는 ‘05년도에 MRI 보험급여적용, 무통분만 보험처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인공와우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실시하는 등 ’04년말 현재 54.6% 수준이던 보장성을 ‘07년에는 OECD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차등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장성 70% 수지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87% 인상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건강보험 주변에서 일고있는 변화들 즉, 노인요양보험 실시,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기금화 논란, 저소득층 보호 확대 등 일련의 사회보장 정책은 선진국화 할 수록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종합적 접근법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국고지원이 적어도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만 제도 발전은 물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