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진댐이 담수를 시작한 이후 하류쪽 유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무성하다.
그동안 자연상태로 흐르던 강물이 상류에 댐을 막아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으니 하류쪽으로흐르는 물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수자원공사는 일정량을 주기적으로 방류하고 있다지만 아무튼 물의 양이 줄어 들 것은 뻔한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식적인 물음과 답은 아니다. 물이 감소한다면 어느정도 감소했고, 하류쪽 생태계는 물론 강진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떠하느냐하는 것이다.
지극히 과학적인 수치를 필요로 하는 일이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하는 일이다. 탐진댐을 막은 후에 강진만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자료가 없어서 강진주민들은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인된 조사자료가 없는 마당에 일단 댐을 막아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번번히 밀렸다.
법원도 ‘피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주민들의 공사중지신청을 기각했다.
지금은 담수가 시작됐다. ‘피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럼 조사를 담당할 주체가 문제다. 수자원공사가 담수후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이를 군에서만 해야하는 법적근거도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 주민들이 하면 제격이지만 적지않은 부담이 뒷따를 일이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와 강진군, 수협을 비롯한 어민단체등이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고 그 자리에서 조사기관도 선정하고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도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어민들만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강진군이나 수자원공사, 수협 모두에게 이익이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