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결과 청년 3명 중 1명(36.4%) 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남 40.9%, 여 26.4%)'과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여 23.7%. 남 13.3%)'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결혼할 돈도, 결혼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채 1명이 안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더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출산 장려 등 일차원적인 정책으로는 붕괴하는 인구구조를 감당할 수 없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유입 정책을 국가 존속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3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한다. 한 국가의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국제기구 등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진입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전통적 이민 수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숙련인력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 및 이민자가 인구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명받으며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1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이민청 설립 및 전남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기반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역비자제도는 광역지자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외국인 지방 정착을 가로막는 사증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개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흔히 쓰인 하향식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지방으로의 적절한 권한 이양을 통해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현실성 높은 정책들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저출산과 정주 여건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민자 유입을 위한 유입과 체류, 정착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까지 복합적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인구문제의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의 과정이 결국 정책의 견고함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획기적 선례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