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9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며 총 2천352억 원가량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6.9% 줄어들었다.
노두섭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대한민국헌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또 노두섭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청소년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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