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
[기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
  • 정준옥 _ 국민연금 해남지사장
  • 승인 2023.10.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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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옥 _ 국민연금 해남지사장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수급자는 640만명이며, 매월 연금지급액이 3조1천억원 정도 된다.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연금지급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및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로 인해 2055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형평성, 노후보장의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이며, 세대 간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성공적인 연금개혁이 되도록 국민연금 해남지사도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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