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육아수당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사설2] 육아수당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강진신문
  • 승인 2023.10.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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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인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천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출산정책이 실제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월~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 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지난 8월말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과 관련해 10명중 9명이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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