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에 대한 국민의 규탄 목소리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대결정치, 재벌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정책, 친미·친일 사대외교,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남북관계, 나라의 정통성을 친일에서 찾는 역사왜곡, 즉흥적인 교육정책, 권력기관의 사유화 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없다.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정권의 농업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먹거리는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도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윤석열정권의 농업정책 결과는 가격의 양극화이다. 수입이 가능한 쌀과 양념류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수입이 불가능한 채소류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과일가격이 상승하자 대체 과일 수입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2022년 한우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적용하여 5%의 낮은 관세로 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를 언제까지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쌀을 예로 들어 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중 40만톤 가량이 밥쌀용 쌀이다. 2021년 쌀 자급율은 84.6%, 2022년 82.5%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 과잉이라고 논에 아파트, 공장, 태양광까지 무차별 허가하고, 밭에 심어야할 콩을 논에서 재배하기를 권유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쌀 자급율이 82.5%인데 쌀 과잉이다. 원인은 수입쌀이 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의 감소는 쌀 자급률의 감소를 불러온다. 쌀 자급률 감소는 필연적으로 쌀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쌀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예산을 퍼부어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자국민의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안보로 인해 윤석열정권 1년간 18조원의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식량안보조차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미국산 칼로스 쌀에 우리 밥상을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민의 먹거리는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윤석열정권의 농업정책을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