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입장 밝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진군농민회가 쌀값 폭락 조장하는 정부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입장을 밝히며 규탄하기 위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지난 22일 강진군농민회는 군동면 라천리 콩재배 논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정부농업정책을 꼬집으며 논콩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이날 투쟁에 강진군농민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농민회는 강진군농민들은 오늘 정부의 쌀값 폭락 조장,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논콩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지난해 40년만의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올해 들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오르고 있어 지난해보다 조금은 오른 쌀값을 기대하며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농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진군농민회는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5만톤을 시중에 방출하고 있어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농민회는 8월말부터 조생벼 수확이 시작되면 시중에 부족한 쌀 재고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일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수확직전에 공공비축미를 시중에 방출하는 것은 쌀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을 농산물에 전가하는 처사로 치솟는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 무차별적인 농산물수입이다고 성토했다. 또 쌀 뿐만 아니라 기초농산물에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TRQ를 적용한 선제적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강진농민회는 농업, 농민을 지키기 위해 수확기 쌀 값 폭락을 부르는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즉각 중단 요구를 외쳤다. 농민들은 또 목소리를 높여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국가수매제 부활, 쌀 생산량 축소로 식량안보 위협하는 논 전략작물 폐지, 농업기반을 무너 뜨리는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콩 갈아엎기 투쟁에 강진군농민회는 정부가 농민들의 쌀 과잉 생산때문이라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콩, 가루쌀과 옥수수 등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중화된 논콩 면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쌀값이 조금 오르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농업정책은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강진군농민회는 정부 농업정책에 따라 심은 논콩 600평을 트랙터 농기계로 갈아 엎으며 정부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강진군농민회는 오는 8월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농산물 수입저지,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농민집회에 함께한다.
이우규 강진군농민회회장 대행은 "우리나라는 쌀 자급율이 90% 밖에 안된다. 나머지 10%는 수입으로 대체중인데 정부에서 지난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콩 등 타작물을 심게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농민이 살려면 정부가 농업정책을 바꿔야 하고 철회해야 옳다. 농민을 죽이는 정책에서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될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