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22일 제28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21.9% 하락했다"며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강진군 6,399 벼 재배 농가를 비롯하여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남 의원은 "쌀가격 폭락과 함께 유류·비료·농약·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의 시장격리 지체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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