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구·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세제정책편)'을 개최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변화되어온 운용 과정을 소개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상한 규정에 있어 과감한 일본의 고향납세에 비해 신중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문화를 확대시킬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소득자가 통크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과의 제도, 규모,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한계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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