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청년들의 어선 임대료 부담 덜어줘야"
김승남 국회의원, "청년들의 어선 임대료 부담 덜어줘야"
  • 김철 기자
  • 승인 2022.10.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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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민들이 보유한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어선청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최종 합격하고도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사업 중도 포기율을 낮추려면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자체 매입해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청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선청년 임대사업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합격자가 많았는데, 상반기 모집에서는 합격한 18명 가운데 27.7%인 5명이 중도 포기했고, 하반기 모집에서는 합격자 11명 중 6명이 중도 포기하며 중도 포기율이 상반기 모집 대비 약 2배 증가한 '54.5%'에 달했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선주들에게 빌려 재임대해주기보다는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어선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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