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강진군정을 이끌고 있다. 다른지역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은 청정지역을 알리면서 올해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 이승옥 군수의 군정에 대한 소신과 올해 강진군 사업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군민의 일상회복 최우선
■2022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2021년을 평가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강진군수 이승옥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모두를 위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이 큰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중 절반이 넘는 2년 동안을 코로나와 싸워왔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행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체감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을 위해 발로 뛴 시간들이었고 동시에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 삼아, 군민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와 함께 설 연휴까지 겹치며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규모의 감염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쌓아온 코로나 청정지역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지 않고 오지 않는 명절'을 보내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강진군의 2022년 계획과 함께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 회복과 군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 정부의 정책과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민선 8기 강진 발전을 위한 토양을 다지는 해로, '중단 없는 군정, 강진의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모델을 적극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적기에 확정하고, 강진 산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청년주택과 빈 점포를 활용해 강력한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 산업구조의 71.2%를 농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특산물 가공 유통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 농촌 경쟁력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직거래를 비롯한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로 걱정 없이 제값을 받는 농업을 지속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안정·청정 여행지 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개별화 되고 다양해진 여행 트렌드에 맞춰,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같은 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남도 음식 세계화를 위한 '국립 남도음식진흥원'을 강진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자 산업을 수익이 창출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다양한 현안 사업 및 기간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수요맞춤지원사업, 총사업비 429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공모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빈틈없이 챙기고 강진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강진경찰서 이전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올해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를 1등급까지 끌어올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 CCTV와 차량번호인식 통합시스템 구축, 전군민 안전보험가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화두는 연이어 코로나19가 차지했습니다. 강진은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책과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과 경제 정책은 서로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의 기본 수칙은 멈춤과 비대면이지만, 경제는 대면과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군은 올해부터 보건소를 방역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등의 2과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패스를 위한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독려하고 보건소 당일 예약 접종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3차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의 방문 접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진 상권의 핵심인 강진중앙로상가 일대에 상권환경개선, 관광객 유입, 홍보이벤트, 상인 자생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총 5개년 사업으로 모두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올해 11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군민 밀착형 사업 분야에 11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33억 4천 4백만 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군민 소비 촉진해, 가맹점 가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해 1차 지급에 이어 이번 1회 추경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으로 약 35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급적 설 연휴 전에 80%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품권 할인율을 10%대로 유지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단체장으로 각종 선거법 규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3월과 6월, 두 번의 선거업무를 추진해야 할 우리 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업무는 법정사무로서 선거 담당 공무원들은 선거일 전 법정 도래일에 따라 그 도래일이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선거 인구수 등의 통보, (예비)후보자 등록,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사전투표, 본 투표 등의 사무를 시기별로 공명정대하고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무 일정 및 업무지시에 따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단계 별로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규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과 또 타후보자들과 다르게 가혹할 정도로 선거법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올해에는 대선에 이어 연달아 지방선거까지 있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시기별 공직선거법 규제도 많으며, 제한 기간도 두 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 출연이 상시 제한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품을 지자체장이 일절 홍보할 수가 없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는 군 홍보물 발행 배부가 제한되며, 지자체장은 일과시간 중 사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 군정 추진 주요사항이나 군 발전 소식들을 군민과 전국에 알리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각종 사회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는 이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고 군의 행사 개최 및 후원 또한 제한됩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 발생 시 말고는 이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군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체결, 각종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참석도 불가합니다.
민선7기 지자체장의 공약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각종 선거법 규제에 따라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가로막히는 느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고유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행위들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선거법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동안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직선거법의 범위 안에서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을 앞둔 군민들에 대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벌써 코로나 국면 속에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변이에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 출몰하는 가운데, 법원이 백신 패스를 멈추며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명절을 쇠기 전부터 무서운 확산세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얼마나 특별한 즐거움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명절은 '가지 말고 오지 않는 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설 연휴 이후의 국민의 안전과 일상,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하는 멈춤과 비대면의 명절을 사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