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20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2회 실시하여 3명에 대해 위원회는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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