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국비가 살길이다
[사설1] 국비가 살길이다
  • 강진신문
  • 승인 2019.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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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 시·군 예산개요 책자에 따르면 강진군 보조사업 비중이 56.8%로 군단위에서 최고인 반면에 자체사업 비중은 23.7%로 군단위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비중과 자체사업 비중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 비율과 자체사업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낮을수록 국비 확보가 많아 재정여건이 개선된다.

강진군의 보조사업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았다는 것은 원활한 국비확보로 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자체사업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보조사업 비중은 높게, 자체사업 비중이 낮게 나온 결과는 강진군이 국비확보에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로 보면된다.

전남도내 몇몇 시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국비(공모)사업 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일반적인 행정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진군은 사활을 걸고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군은 매월 국비(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회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정보획득과 업무연계를 위해 올해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비 확보가 강진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더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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