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이번에 건설현장조사특위를 운영하며 둘러본 건설현장중에 이미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업에서 상당수 문제가 발견된 것은 군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할 부분이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야 일의 전후가 있겠지만 이미 매듭된 사업에서 그것도 준공된지 몇 개월도 안된 사업현장에서 확연하게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하자발생 차원이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준공검사는 여러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기성지급이라해서 중간단계에 일의 진척도를 점검해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준공시기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따로 선임돼 검사를 맡고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 군 감사부서도 준공전 감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리부서도 준공검사에 참여해 돈을 내줘야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단계에서 무사히 준공검사를 받는 방법은 철저한 시공 외에는 달리 없을 것이라는게 우리의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현장에서 세살바기 어린애가 봐도 고개를 흔들 만큼 문제투성이가 발견된 것은 복잡한 단계(준공검사)에 관여 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준공검사의 도덕적 해이가 준공 후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이 명심해야할 부분은 주민들이 부실한 준공검사의 원인을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한 준공검사가 가져올 의혹은 너무나 많다.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불신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커가는 것이다. 준공검사 부실은 가장 먼저 혈세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궁극적으로 불신가중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강진군은 주민들에게 군이 준공검사를 한 사업은 결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