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진군농민회가 강진군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농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수매가 환수결정에 농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2005년부터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8월 시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로 주는 형태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4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차액은 40㎏ 포대 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30원, 3등급은 730원이다. 환수 대상은 정부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가다. 강진군은 5천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환수액은 3억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기면서 우선지급금 환수에만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을 안정시키지 않고 생산과 재배면적을 줄이는 실패한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분명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돈을 정부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생각을 달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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