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일부 시군에 비해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농협주유소의 직영판매로 인해 농업인이 원거리까지 가서 구입해야 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는 배달도 되지 않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전면 쿠폰제나 티켙제를 도입하여 가격경쟁을 유도 저가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역농협별로 공급량, 수익률 등 주변공급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농협별 인근 시군별로 약간의 공급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 면세유 구입방법에 있어서는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 받아 농업인들이 일반주유소 또는 농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면세유를 구입하고 있으나, ○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유류 배달과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농협등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등 영농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곡수매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과 수매시기를 앞당겨 장마철 전 수매완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추곡수매제도, 물수매제도와 건조벼 수매비율을 자율화시켜 농민의 일손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마련 ○ 내년 추곡수매 품종중 재배하기가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많이나는 새계화벼와 주남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4개품종은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 ?
○하곡은 수매주체가 농협중앙회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수매기간을 앞당길 수 는 없습니다. ○ 그러나 지정된 수매기간중 수매개시 및 검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협군지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가능한 장마철 이전에 수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산물벼 수매물량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추곡수매물량 중 산물벼수매 물량은 전남도에서 RPC별 전년도 수매실적과 저장능력, 신청량, 계약재배면적등을 기준으로 RPC별로 배정하고 있는바 군에서 임의로 산물벼 수매량을 확대하는 등 자율화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수매 품종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쌀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수매품종을 1시군당 3개 품종 이내로 제한하여 수매하고 품종별로 가공할 계획입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수매품종을 확정하기 위해 읍면별로 관계기관(농협, 농업인상담소, 이장단 등)과 협의하여 3개품종을 추천토록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각RPC에서도 각각 3개품종을 추천토록 한 결과 남평벼, 동진1호, 동안벼, 일미벼 순으로 추천되어 4개품종을 도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4개품종 선정시군은 내년도 정부수매물량을 적게 배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수매물량 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추천품종중 일미벼를 제외한 남평벼, 동진1호, 동안벼를 우리군 품종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22개시군중 동진1호 22개시군, 남평 20개시군, 일미 9개시군, 새계화 7개시군, 동안 5개시군, 주남 2개시군이 내년도 수매품종으로 선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직불금으로 지불한 43억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2003년에는 10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줬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WTO 협약에 의하여, 2005년부터는 추곡정부수매가 중단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 FTA 국회비준 중단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전년도에 쌀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10억7천2백만원을 ha당 123,500원씩 전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 금년에도 도 방침에 따라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1억9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2005년 정부수매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위해 2000년부터 WTO농업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쌀 수입제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나2005년이후 쌀 수입제한 권리의 유지여부는 2004년중에 재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상이 일정대로 타결되면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이 더 줄여들 것이며,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정부 수매물량 또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 수매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고품질쌀 생산 유통체제 구축, 영농 규모화사업 추진,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 RPC 규모화 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 및 강진쌀판매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수매물량감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 중단요구에 대하여는 ○ FTA(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는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WTO/DDA 및 FTA협상등 개방화에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일반도정공장이나 농협RPC에서 정부수매분을 공매 청자골 얼굴을 내세워 고향쌀로 판매할 우려가 다분한데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우리군에서는 마을작목반 등 공동체에서 생산된 쌀을 강진쌀 판매운동에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공매제도는 중앙정부가 곡가조절을 목적으로 필요시 정부에서 수매해둔 양곡을 시중에 방출하여 적정 쌀값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수매양곡을 공개매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매년 10만가마 이상을 공매물량으로 상장하여 매각하고 있고 공매곡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체별 공매물량 및 유통체계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공매양곡은 금년도에 해당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하여 출하한 벼를 다음연도에 공매하고 있고 대부분 관활지역내 RPC 및 도정업체에서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쌀로 판매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쌀 판매운동은 전시군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평생고객 확보차원에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RPC와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강진쌀 판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작목반 등을 고향쌀 판매운동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 특히, 강진쌀판매방법 개선을 위하여 년중판매여건이 조성되지않은 소규모 친환경 단지 및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읍변별직거래단을 편성 해당읍면장 책임하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강진쌀을 알선․판매하고 있는 등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김규태의원>
○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을 시급히 감축시켜야 할 처지에 있다 하시면서 ○ 정부추곡수매가는 40kg 한가마에 특등은 62,440원, 1등은 60,440원이나 RPC나 개인도정공장은 매입가격은 52,000원에서 54,000원으로 정부수매 1등과 비교해 보면 가마당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농사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 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질향상과 직거래 알선 등으로 농가자체가 판매를 제고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자체판매가 제고 방안에 대해서
○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를 해소하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농촌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볍씨발아기, 곡물이송기, 곡물자동계량기, 농용콘베어 등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촌의 일손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공급하여 농촌일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수매가와 시중판매가의 차익이 발생하므로써 쌀농사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동감하면서 차별화 생산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노력과 생산재배 기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김태정, 김은식, 주영길 의원 >
○ 김태정 의원님께서 왕우렁이의 월동에 따른 우렁이농법의 대체방안 및 과수?야채 등을 포함한 지역별?작목별 친환경 작목반 구성계획과 지원방안
○ 김은식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농가소득향상과 후손들의 건전한 생활공간 제공 가능여부 및 판매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 주영길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에 의한 참여의욕 고취와 지원금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견해.친환경농업 전문기술 보급및 친환경쌀 도정공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대책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다수 농가가 우렁이농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렁이농법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부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직파답에서 식해피해를 입히는 등 다른 농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4년부터는 우렁이농법을 지양하고 가급적 쌀겨농법과 오리농법, 참게농법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앞으로 친환경농업 선진 지역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농법 도입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별?작목별 친환경 작목반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은 벼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과수 재배농가에서 ꡒ친환경 배 연구회ꡓ 등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하여는 벼 재배농가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30여 ha의 과수농가가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업 사업비 지원시 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대하여는 개별농가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목반 구성에 의한 정보교환 등을 원활히 하도록 지도하므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농가소득향상과 판매대책 등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 및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수량감소로 인해 소득이 다소 저하되지만 정착된 후에는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농산물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증대되며, 토양의 생산성 또한 유지?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이 부족하고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대도시 직판행사와 공직자 쌀 판매 등으로 직거래율을 높이고 소비자초청 현장견학 등을 통한 홍보와 소비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과 전문기술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WTO 쌀 재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3. 12 전국 최초로 옴천면 일원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생산 및 유통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작연도인 금년에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134ha를 조성하였으며 12억원을 투자하여 완전미 생산시설 외 11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친환경 벼 재배과정에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여 처음 시작한 농업인들은 더욱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다수확 위주의 일반 관행농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 농업인의 경우 수량감소에 초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기까지는 농업인의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친환경농업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액을 보전해 줄 경우 자칫 농업인들의 의타심을 부추길 수 있고, 현단계의 친환경인증 수준에 안주할 우려가 있는 등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없으며 ○ 일반 관행농법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친환경농업 영농비는 환경농업이 정착되기까지 지력증진을 위한 자재비 소요가 많은 편이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재들이 많고 기술축적 등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인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 초청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재배기술 책자공급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전문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친환경쌀 도정시설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농업특구 추진위원회에서 관할 농협과 협조하여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에서도 자금지원 알선 등 친환경쌀 가공과 판매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