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답변]임경용 문화공보과장
[군정답변]임경용 문화공보과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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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김 은 식 의원, 이 삼 현 의원, 김 용 호 의원>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현재액과 조성 목표, 금후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95년 11월에 제정공포되어 2000년까지 10억 1천만원의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99년 말까지 기탁금 73백만원 포함 10억 97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그때 당시 법정 이자율이 10%를 상회하여 높은 이자 수입으로 소기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일부 이자 수입을 기금화 한바있습니다.

ㅇ 이후 지속적으로 군단위 교육환경이 급속도록 열악해지고 있음을 감안 2000년 5월 조례 개정과 함께 2007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총 기금조성 현재액은 기탁금 8천4백만원 포함 20억2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 이후 기금 조성액은 배가되었으며 앞으로 목표연도와     조성목표액에 국한하지 않고 기금조성 50억원을 목표로 2006년까지 앞당겨  달성할 의지를 갖고 2004년 본 예산에 10억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ㅇ 다만 이웃 장흥, 해남, 등과 지금은 많은 차이는 있으나, 아직 우리군과 비슷하거나 밑도는 시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 로 50억의 잠정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의지를 갖고 기금확보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금의 지원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기준 장학금 지원으로 29명 2천4백만원과 학교지원 2개교 4천만원등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기금 조성액이 획기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원액 규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윤재공의원>

백련사 만경루가 변형된 용도로 사용되더니 복원이라는 명분아래 해체됨. 그 전말을 밝혀주고 향후 원형복원 대책을 답변해주기 바람

현재 만경루는 약250년전에 건립된 건축물로 기둥과 가로재 등 전반적인 목재의 부식정도가 심하고 부식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의 처짐과 기

울어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해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해체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정비로 복원하기에는 어려워 전면적인 해체복원 판정을 받

았습니다

이에 백련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2003년 금년에 국고보조로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만경루 해체복원, 건물 단청 3동, 사적비

보호책 설치 등의 내용으로 사업지침승인을 받아 해체복원 추진중에 있으며 이 방식은 국내 굴지의 문화재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최근 “부석사 무량수전”도 이 방법으로 복원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그렇듯이 백련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는 강진군이나 사찰의 자의적인 의견이나 여론에 의해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원사업 승인권자인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의 심의 기구인 문화재위원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이나 사찰에서는 현장의 확인과 철저한 고증 및 복원의 기술적인 자문을 듣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지도자문회의 기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28일에 있었던 1차 현장 지도자문회의 결과 40여년 전에 중앙 입구를 봉쇄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1층의 찻집을 없애고 당초 원형대로 중앙통로를 복원키로 하였고 건축물 복원에 따른 제반 기술적 문제도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용호 군의원>

2003년 예산편성 전에 시달된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7건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우리군의 문화재는 대다수가 사찰, 원사 등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는 유형 문화재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해 오고 있는 주체가 군으로 부터 자본적 보조를 지원받아 보수, 정비 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ㅇ 현 군수님 취임이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기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관리권 문제가 있고 자부담 사업 또한 군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시행이 어렵고 장기 계속사업 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내년사업부터는 가급적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본적보조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맞이했던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관내 어린이 들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으므로 이 행사가 더욱 발전 하고 안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올해로 제8회째를 맞는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종교계를 망라한 많은 지역사회단체와 뜻 있는 인사들이 연대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명실 상부한 이지역 최고의 어린이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하여 우리군 에서도 2003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2004년에도 사업 규모를 고려해 계속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꿈나무 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올바른 정서와 꿈을 다지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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