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등 경찰 과태료를 더 걷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을 올해보다 193억여 원 늘어난 6천658억 5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하는 돈이다.
황 의원은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 221조5천억 원에 비해 3조3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한다"며 "국가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남지역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징수 및 번호판영치활동 등 교통체납과태료 집중징수에 나섰다.
이번 현장징수활동은 우선 전남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시 진입로,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대형주차장을 위주로 실시하며 효과분석을 통해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