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들을 제외해 버렸다.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농어촌 교사 병역특례조항, 특별수당 지급 및 신설 등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삭제된 것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농어촌 초등학교 교사의 병역특례와 수당 신설 등 획기적인 우대책을 마련해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농어촌 교육의 붕괴는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강진같은 중소도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었다.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이고, 바로 자신들의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거주를 꺼리는 풍토는 정부의 법률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져 온 터였다.
특히 2004년도 교원 임용고사 때부터 현직.퇴직 교사도 다른 시.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이 폐지되면서 교사들의 탈농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농촌교육환경은 이래저래 쑥대밭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가 생기고 학부모들은 적지않은 부담을 감수하며 자녀를 도시학교로 보내거나 아예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으로 몰려드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상에 비하면 오히려 소박한 교육열이다. 그러나 농어촌 벽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은 농어촌 학생 수 감소→소규모 학교 통폐합→교육환경 악화→농어촌 지역 공동화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훌륭한 교육환경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주의욕을 높여주는 바탕이다. 그 교육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유능하고 성실한 교사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도시학교보다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지만 생활 근거지를 도시에 두고 두집 살림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 벽지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강원도의 경우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도내 임용시험을 외면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로 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농어촌 학교에 발령된 교사들이 미련없이 사표를 던지고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교사 병역특례와 특별수당 지급은 농어촌 학교에 유능하고 성실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다. 정부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특별법(안)에서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한 것은 농어촌 교육 자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서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자녀교육 문제를 외면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기간제교사 무자격교사 중초교사 등을 임용하는 땜질식 초등교사 충원은 농어촌 교육환경을 점점 악화시킬 뿐이다. 농촌근무 교사들에게 획기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한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