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강진만피해조사 이제 시작
[편집국에서] 강진만피해조사 이제 시작
  • 김철 기자
  • 승인 2013.02.2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강진만의 어패류의 서식공간이 변하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어민들에게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강진만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2년여간 답보상태를 거듭한 가운데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용역조사비 분담해 피해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강진만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를 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이 총 11억원을 나눠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는 지난 2011년 1월 강진군 수협과 29개 어촌계 1천321명이 권익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장흥댐건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발생한 강진만 일원의 바지락, 꼬막 등 패류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를 참다못한 어민들이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 등 3개 기관이 공동용역을 통해 피해조사를 하도록 조정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각 기관들이 실무협의회만 수차례 거치면서 시간은 흘러갔다.

문제는 2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 부담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될 피해보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용역 최종안을 통해 25억원의 용역비용은 크게 줄어든 11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결정에는 핵심주체 중의 하나인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빠져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온 해양항만청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먼저 2개 기관이라도 나서 피해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항만청의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어민들에게 하나의 희소식이지만 이를 마치 보상의 길이 열린 것처럼 꿈을 일찍부터 가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용역조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수년이 걸릴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보상이 나온다고 볼수도 없다. 어찌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강진만 해역일원에서는 지난 1989년~2002년까지 강진군이 사내·만덕지구 간척지사업을 벌였고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주관으로 장흥댐 건설공사에 나섰다.

또 지난 2002년~2008년에 목포해양항만청이 해역준설사업을 벌이는 등 대규모의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강진만의 생태환경은 급격히 악화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강진만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매년 강진만 피해를 체감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져야한다. 갯벌을 손으로 긁어도 쏟아졌다는 바지락과 꼬막은 어느덧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매년 종패를 뿌려보지만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강진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때인 것이다. 매년 청정해역의 상징이었던 강진만의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한 없이 바라만 볼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진만을 살릴지, 강진만의 어패류를 살려낼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런 근거없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를 대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강진만을 살려내려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