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가슴이 답답해 지고 있다. 강진만 피해보상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용역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진만 피해보상절차가 걸음마도 떼기전에 주저앉아 버렸다.
목포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가 용역비를 놓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비지출이 어렵다고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관내 어촌계장과 김종섭 수협조합장 등이 목포해양항만청을 찾아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강진만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어민들이 이제나 하면서 용역착수만을 기다려온 상태였다. 하지만 시작은 커녕 용역비가 마련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더 이상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어민들은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진만 어업피해 관련 관계기관 조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강진만 피해조사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지난 5월이었다. 차츰 밀어지던 용역은 끝내 용역비 확보가 어렵다는 비보로 마무리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진만 어업피해와 관련해 지역을 찾은지 정확히 10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진만 어업피해 관련 관계기관 조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에 이어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세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용역비를 부담하고 용역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세 기관은 실무자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강진만 주변 어민들은 피해규모는 장흥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개펄이 적체되면서 강진만 해역 803ha면적에 277억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그 피해규모는 계속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다. 한시라도 빨리 용역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대책마련도 해야하는 실정인데 그 시작단계인 용역비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진만 패류피해원인분석 및 피해조사연구용역비는 25억원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세 기관으로 나누면 각각 8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기관에서도 부담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용역은 강진만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이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인 비용이다. 단순히 댐을 하나 만들고 다리를 하나 놓기 위해서 맡겨지는 용역과는 차원이 다른 용역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용역은 탐진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철저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보고인 강진만을 살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반드시 진행되야하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용역이 진척이 보이기를 바라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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