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폐가 대책 세우라
[사설2]폐가 대책 세우라
  • 강진신문
  • 승인 2011.05.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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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의 폐가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마을의 폐가는 보기도 흉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 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유 재산이란 이유로 집주인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몇 년이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병영하멜기념관 남쪽 한옥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2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여기서 가까운 다른 한옥은 집주인이 남편과 사별 후 외지에 나가 살면서 역시 20년이 넘도록 놔두고 있어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마을 중심에 거대한 기와집이 방치돼 있으니 을씨년스럽기가 그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외지에 사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고향집을 처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 돌아 갈지 모를 일이고, 당장 팔아 봤자 시골 땅값이라는게 뻔하기 때문에 집을 팔지 말고 추억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이란 공동체는 나름대로 쾌적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많아지더라도 깨끗한 마을에서 쾌적한 생활을 해야할 권리는 크게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빈집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가 마을에서 오랫동안 공가로 남아 있는 집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폐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일이다. 예를들면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도로변 폐가는 강제철거하고, 그 부지를 소공원으로 개발해서 관리해 주면 집주인도 거부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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