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림팀은 지난 8일 군의회 정례회 군정답변에서 군유림을 적극 활용해 주민소득활성화를 모색하라는 취지의 김용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유림은 강진군민 전체의 재산으로 개인에게 수익권을 주는 것 보다는 지구온난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추후 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 관리해야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군유림을 주민들에게 임대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림녹지팀다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이 군유림을 활용하겠다고 임대신청을 하면 군민재산 운운하며 이리저리 미뤄둬서 알아서 포기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군유림을 꿰차고 있으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나 진행하면서 편한 세월 보내겠다는 심보다.   

한마디로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선언이다. 산림녹지팀 공무원들이 요즘 산림녹지행정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산림녹지팀의 답변대로 강진군의 군유림은 277필지 1,807ha에 달한다. 그런데 임대면적은 11건에 걸쳐 약 8.0ha에 불과하다. 대부료로 받고 있는게 연간 45만4천원 정도다.

개인에게 수익원을 주었다고 결코 할 수 없는 규모다. 또 8ha의 군유림을 임대해 준 일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역행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논리다.

주민들에게 추후 공익적 혜택은 무엇을 어떻게 줄 참인가. 군유림은 군에서 관리해야 공익적 혜택이 있다면 저 넓은 용운리 군유림은 왜 기업에 매각했는가.

산림녹지팀은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지역사회 또한 더더욱 어렵다.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숙고하고 행동해야할 때다.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