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지원이나 대민 봉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감사원 지적을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겠지만 환영 할 만한 일이다.

감사원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 적극적 업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감사가 무서워 일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일이라지만 소위 '감사가 무서워' 되지 않은 일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없이 많다. 각종 사업 추진에서부터 주민들의 인허가 문제까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게 걱정돼 유야무야 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부지기수다.

또 감사원 감사운운하는게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남도가 강진에 내려 준 사업을 감사 받을게 싫어서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다.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군 발주 공사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검사를 해주고, 각종 물품구입이나 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 시라도 서둘러 돈을 지급하는 적극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렇게 좋은 멍석을 깔아 준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는 더욱 적나라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예전처럼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늦장처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