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지급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각농가에 지원됐다.
보조금 중 관외경작 농지가 포함된 농가나 부적합 사유로 전산수정이 필요한 82농가 1억5천200만원은 제외됐다. 군은 다음달까지 타지역 통보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지급자료를 읍면사무소에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는 직불금 지급액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실경작자를 확인하는 직불금의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직불금 제도를 확실하게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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