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지난 12일 군의회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군의원들은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정질의에서는 강진읍노인회 회원들과 강진상록회 회원등이 군의원들의 군정질의를 참관했다. 군정답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군정질의 요약 내용.

농업연구소 설립하라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우리 강진군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인원은 총 148명이며 그 가운데 2005년에 24명, 2006년도에 19명, 2007년도에 32명이 채용되어 총 채용 인원 148명 가운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50.6%인 75명이 채용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7년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 요인 해소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진군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무기 계약자로 전환될 대상자는 몇 명이고 미 전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소 및 상위 직급 신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정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뒷받침 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적 기술시스템이 없다면 과거의 농정과 특별히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강진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강진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진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육성·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특화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소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위 직급의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차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능 변화시켜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지도 중심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연구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을 단순한 품종 비교 전시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각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 시험재배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셋째,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전문 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강진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 할인점의 등장과 2000년대 전자 상거래의 발달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소비 행태 변화라는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시설 노후화와 전 근대적인 경영이라는 내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진군 버스터미널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어 강진에 첫 발을 내딛는 외지인에게 강진군의 이미지를 쇄신하였듯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재래시장은 우리 강진군의 얼굴로 만들기 위하여 성공한 재래시장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강진만의 특색을 살린 그러한 재래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재 강진 군내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자는 여론이 있어 현 군내버스 터미널 부지를  재래시장 부지로 적극 활용하는 등, 상가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경로당에 에어컨설치필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시설 및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업단 조직을 구성하고 작물별로 적합한 작업 농기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근로자들처럼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우리군 기후와 특성에 맞는 농작물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품종육성과 재배법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약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마을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필요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값이 최근 3년동안 약 50％가 상승되어 시설원예농가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자재대는 매년 15％이상이 상승되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되어 적자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설원예농가와 에너지 과다 사용한 농가를 파악하여 위탁교육과 컨설팅 교육비용을 지원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절감할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및 지방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에서 해남군 북일면 남창 간 국가지원 지방도55호선 도로는 강진군과 해남군, 완도군을 잇는 생활중심의 도로이며,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7천여대가 통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한 야림정 고갯길은 최근 3년간 8건의 교통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2명의 중경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높아 상부기관에 방문과 구두·서면 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말로 안타까운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부금품 모집 위법아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투자유치 기업의 현황을 보면 성전리조트와 용운 테마파크 그리고 강진CC 등 단 3개의 기업이 실질 투자에 나섰을 뿐입니다.

투자유치 기업들의 실질 투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면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현행법과 군의 발표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과연 군의 사업추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군민들의 염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군은 대구면 용운리 산 97-2번지 외 6필지 군유지를 합진산업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발표했는데 매각 이후의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동승(합진)에게 사업부지 매각의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문화재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이뤄졌는지, 사업추진 과정의 검토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공무원의 기부금 모금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장학재단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수성과 상관없이 법으로 공무원의 개입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추구하는 법익은 공익사업을 빙자한 각종 변형된 형태의 기부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집행이 기부행위를 강제하는 등의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체의 기부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향후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이 모금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단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진군의 노인 복지정책은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강진군에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버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강진 의료원의 BTL사업 시행으로 노인 병동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진군의 노인복지 인프라 시설의 조사결과 총 수요의 30%이상이 부족하므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적극 확충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우리 강진군으로 이주하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실버파크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의 투자는 우리 강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의 강진군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전남개발공사의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내실 것인지에 대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가로수 수종선택 신중을

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한우 브랜드를 통·폐합하여 한우 차별화 전략으로 전 양축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고생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브랜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구호에 그치지 않나하는 기우심이 앞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혈통 고정화, 차별화, 유통체계 개선 및 우량 송아지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혈통을 통일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요 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강진군에서 푸른 강진을 가꾸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지역에 현재까지 27개소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의 수령이나 수종 등을 살펴보면, 수량이 3,733주로 14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중 강진 생명과학고 ~ 종합운동장 구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되었구나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요 국도변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식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의 입구요, 얼굴인 월남지역의 수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르게 해야겠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월남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앞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영암 경계에서 월남 입구까지 가로수 식재나 소공원 가꾸기 사업 등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변 강진관광안내판 세우라

관광안내문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진의 고려청자, 마량 미항 홍보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어 레저의 붐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우리의 대동맥인 서해안, 동해안 고속도로를 한번정도 이용했을 것입니다. 각 지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의 고장을 알리기 위하여 대형 광고판을 보셨겠지요? 본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를 해보았으나 이제까지 실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부산간 국도2호선과 만나는 마량지선에 강진군 관광지 및 고려청자, 마량 미항을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오고 즐기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벼농사 대체작목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대체작목 개발 보급 및 확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은 사료되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종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친환경 농업도 좋지만 재배하기 쉽고 소득도 높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적합하고, 다수의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 보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