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초유의 공무원 팀제 실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강진군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팀제를 실시합니다. 비단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과 전국 지자체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팀제를 도입?실시하게 됩니다.
왜 팀제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강진군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강진군에 있어서는 더욱더 타당하고 절실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은 800조원이며, 이 중 정부예산이 200조원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비중 가운데 25%를 정부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25%는 중앙정부와 그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년도 강진군 총생산은 4,000억원이었고, 강진군청 예산은 2,000억원 이었습니다. 강진군 경제의 50%를 강진군청과 강진군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진 경제발전의 50%에 이르는 몫이 강진군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강진군이 잘되려면 강진군청과 강진군 공무원들이 변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요컨대, 강진군의 발전이 강진군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공무원이 변하면 강진이 산다”는 말은 더욱더 타당하고 절실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지난 30-40년간 거의 모든 면에서 역사의 내리막길로 줄곧 하강과 추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못살고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때는 꽤 잘 살았던 강진군이 30-40년 만에 누구라도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급전직하(急轉直下)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들에서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진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강진의 몰락은 평균 침체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악성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했던 ‘번영의 강진군’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 지자체 234개 중에서 230위 정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필유곡절(必有曲折)일 것이므로, 우리는 왜 유독 강진의 침체만이 그처럼 심각하고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과 산업화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전라도에 대한 차별 등등의 외재적(外在的) 원인들을 나열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라도의 지자체들이라고 해서 다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군수 일을 보면서 저는 보다 확연하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진 침체와 저발전의 가장 큰 내재적(內在的) 원인이 다음 3가지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진이 급속도로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강진 군민들 자신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여 일치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진의 힘이 분산되고 저력을 집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분열 지향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 표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교훈적 표현입니다. 강진군의 발전은 강진군민의 수준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고 반목하는 만큼 강진발전은 뒷걸음질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만큼 강진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이 부분은 오늘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강진 몰락의 두 번째 원인은 공무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진경제에서 군청과 군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강진이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한 덕이고, 후퇴를 한다면 그것도 공무원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의 경제성장(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강진의 800여 공직자들입니다. ‘잘 되도 공무원 탓, 못 되도 공무원 탓’이라는 말은 너무 가학적(苛虐的)이지만, 진실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말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은 민간 기업 부문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각종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민간기업에서 100명이 일해서 100개의 성과를 낼 때, 공무원 100명은 60개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입니다. 강진이 잘 되려면 어쨌든 공무원 사회를 정상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 몰락의 세 번째 원인은 정치지도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역대 국회의원들과 군수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오늘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행히 강진군은 지난 2년여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언론매체들이 강진군의 변화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앞 다투어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전에 비해 보다 화합 단결하는 가운데 ‘고향 살리기’에 합심 매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군민사회의 한 모습을 강진 체육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종종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강진 체육계는 이제 강진 화합과 단결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변화하고 있으시다는 한 표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공무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친절하게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강진 공무원들의 정성과 친절은 이제 점점 전국적 명성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사심없이 맡은바 소임에 전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작년 말 우리 강진군은 11.2%라는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4.6%였던 상황에서, 강진군이 이룩한 11%대의 경제성장률은 우리 스스로도 크게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할만한 대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군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들과 강진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이 11%대의 획기적 성장기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고도 경제성장(breakthrough)의 문턱(threshold)에 와 있습니다. 경제는 열심히 하면 좋아집니다. 특히,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도약단계(take-off stage)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지난 2년여 동안 해왔던 경제적인 노력을 지금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게 되면 강진은 3-4년 내에 경제도약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2010년 말까지 강진의 고질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진군의 팀제 도입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막대한 공무원 사회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팀제입니다.
강진군의 팀제는 두 가지의 목표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진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진군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팀제로 바뀌면 팀장과 팀원들이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제하에서는 그 전에 대충 대충하던 사람들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전에 고생 고생하던 공무원들은 좀 더 일이 분담되고 분산되어 다소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는 것도 팀제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 전에 하던 정도의 노력과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전의 공직사회에 비해서 팀제 하의 공직사회는 약간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팀제는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노력과 고생을 하면서도 그 결과와 효과는 훨씬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다 같이 일하고, 실적은 더 좋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팀제를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첫 번째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강진형 팀제의 백미랄까 핵심은, 행정력의 ‘과밀지대’와 ‘사각지대’가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군수 일을 하며 보니까 어떤 업무분야에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분야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유치, 교육, 체육발전(또는 스포츠 마케팅), 홍보 등과 같은 업무분야는 행정력이 제대로 집중되어 미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 2004년 말 군수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독립적인 행정부서로 발전시켰고, 위의 4개 팀들은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와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여러 팀들도 한결같이 눈부신 성과와 업적을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많은 기대를 걸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또 대한민국 총 통화량의 70%가 서울에 집중해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상근하는 강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2년 전의 실상은 ‘행정력의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제 7명 정도의 강진공무원들이 서울에 상근하면서 중앙부처 업무와 농산물 판매와 관광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팀과 유통팀과 축제경영팀과 위생관리팀도 눈 여겨 보실 만합니다. 특히 위생관리팀은 강진군 관내의 음식점과 모텔 숙박업의 수준을 1-2년 이내에 한 두 차원 더 업그레이드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맛있고 더 깨끗하며 더 친절한 강진음식의 명성을 1-2년 이내에 확실하게 되찾는 ‘주력부대’가 될 것 입니다.(※여러분들께서는 팀제의 동반효과로서 나타나는 이 행정력의 효율적 집중의 결과를 새롭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팀장급들을 찾아 보임하면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참 중견 6급들 중에서 팀장으로 인사 배려되지 못한 동료 공직자들의 상심과 아픔을 저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급 인사를 하면서 저는 군청의 실과장님들 전원을 내부 인사회의에 초청해서 아주 심도있고 적나라한 의견교환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팀장 후보가 되는 29명의 6급 행정직들 중에서 12명으로 압축 선발하는 일은 전적으로 군청 간부들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군청간부들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선택과 선발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청간부들에 대한 한없는 신뢰를 새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팀제 인사에서 소망대로 되신 분들은 되신 분들대로, 자신의 희망대로 잘 되지 못한 분들은 못한 분들대로, 미래를 다시 기약하면서 최상의 동참과 최선의 봉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800여 공직자들을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수반적인 쇄신을 했기에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하나는, 군수의 결재 비율을 1%대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 최저 비율일 것입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자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맨처음 10%가 넘었던 군수 결재 비율을 제가 처음 군수 일을 하면서 4%대로 줄인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1%대로 줄인 것입니다. 이제 강진 군수는 강진의 근본적 위상과 관련된 정책, 인사와 재정, 의회, 국제교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결재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팀장의 자율 결재율이 80%대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수는 보다 중요한 업무와 정책에 몰두할 수 있으며, 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군수와 기획정책실장의 위상과 결재율을 높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부 단체장들은 실질적 권한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재 한국의 공직사회의 현황이고 관행입니다.
4급 기획정책실장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이번에 강진군에서는 강진군의 유이(唯二)한 4급 고위직인 부군수와 기획정책실장의 ‘전면배치’를 새롭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보고전(報告傳)’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고전은 한국의 수직적 조직체계의 한 기능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보고전을 만들어야, 보고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보고 받는 사람도 보고받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강진군은 이 보고전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긴급한 현황이 있고, 그 현황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통계나 수치들이 많이 담겨있는 극도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전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각 팀은 정례회의에서, 또는 전화나 구두나 인터넷(전자문서)으로 자유롭고 편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과 사명감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대한민국 공직사상 최초의 공무원 팀제를 강진군에서 실시합니다. 우리들의 성공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적성과 태도와 역량이 무겁게 반영되지 않는 한국형 연공서열제(年功序列制)는 10년 이내에 한국 공직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하고, 감추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 내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적절히 해소하는 ‘제한적 연공서열제’가 대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강진에서의 성공은 한국 공직사회를 변화, 쇄신, 개선, 혁신하는 시범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팀제가 옳고, 필요하고, 세계적 추세(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보수성과 선출직 단체장들의 소극주의가 공무원 사회를 세계적 추세의 예외 지대로 만들어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강진군의 800여 공직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가려합니다. 이 길은 강진의 성장과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팀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되느냐? 더 잘살게 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더 좋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성과와 성공이 입증되고 검증된 길입니다. 물론 가다보면 쉬엄쉬엄 쉬었다 가야할 길도 있을 것이고, 두리번두리번 잘 살피면서 장애물을 건너가야 할 길도 생길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군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때그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협조도 기꺼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언과 충고와 질정의 말씀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팀제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팀제의 성공을 확신하는 군수 한 사람의 정치적 도박이 아니라는 것, 이 일의 성공은 강진이라는 낙후와 침체의 지자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무원 사회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게 되는 역사적 시발점이라는 역사의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거듭거듭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크게 성공하여 강진 공직사회의 개선과 강진군의 발전이라는 선물로 여러분들의 지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7.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