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은 말초신경이다
읍.면은 말초신경이다
  • 강진신문
  • 승인 2007.01.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관<대구면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어 6. 25 전쟁이 한참이던 1952. 4. 25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5. 10 시 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1956. 8. 8에는 시·읍·면장선거까지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가, 4·19혁명으로  1960. 12. 29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하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가기관이었던 郡이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예전에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은 군의 보조기관으로 격하되어 1991. 3. 26 군의회 선거와 6. 20·도의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995. 6. 27에는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읍면은 행정조직의 최 말단 부서로서,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인구유출과 노령화에도 읍면에 있는 여러 형태의 단체와 행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예전에 없던 “oo면민의 날”이네, “oo면 oo축제”네, “oo면 00회”네 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고향을 지켜가는 단체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읍면단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향우회 구성이나 운영실태만 보더라도 도시의 동단위 향우회는 없어도 역사성을 지닌 면단위의 향우회 모임체를 도회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일선행정에서 필요한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인사권등 주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집중되다보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읍.면의 행정은 그 역할이나 구심력 측면에서는 파워가 미약하고, 과거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던 시절이나 최소한 별정직 읍면장제를 경험했던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읍면의 힘“이나 ”읍면장의 힘“이란 미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구조조정이다 기능전환이다 해서 읍면의 기능이나 권한과 인력을 군으로 많이 이양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오랜 기간동안 깊게 배인 읍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나 정서까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며, 필자도 평소 입버릇처럼 면정과 里政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과도 같아서 기초가 부실하면 군정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도 같다는 말을 견지해온 터라, 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제를 선정하여 여러 직원과 이장이 함께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고향을 지켜나가는 공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당대(當代)를 위해서나 후대(後代)를 위해서나 우리가 보듬고 가야할 숙명적인 과제로서, 아무래도 선도적인 역할이나 중심축은 읍면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기도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혁신(革新)”만이 “최고의 선”을 지닌 과제로 등장해 있다.

다소 조심스런 애기지만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렇다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행정환경은 인정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을 나몰라라 내 팽겨 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혁신”을 해야 할 당위성이며, 이는 지역발전과 농어민 소득창출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맡은바 직무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2차적으로는 마치 스팸메일과도 같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각종의 정보에다 다른 곳에서 해보지 않은 새롭다는 혁신 과제를 앞뒤를 가려보지 않고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속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채택하여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나 인력의 투입 측면에서 시행착오의 누를 범하지 않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올해에도 조용하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강진군, 실속있고 도약하는 강진군의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