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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창고를 빼앗기는 불평등 협상은 안된다.
icon 이홍규
icon 2003-06-11 17:43:30  |  icon 조회: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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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화와 개방화는 우리처럼 경제약소국에게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무역회의가 열리는 도시에서는 어김없이 국제NGO단체들의 거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세계농업질서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어가고 있다.

식량대국인 나라들은 자국의 농업기반을 다져놓고 자기들의 기준에 위해서 약소국들의 맞추려고 하는것은 엄연한 침탈행위로 간주할수 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비교우위론에 의거 재벌기업을 살찌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일이다.

이런저런말로 외교통상부에서는 DDA협상의 당위성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미 밀실에서 다 정해놓고 이제와서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무조건 순응하라고 하면, 어느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겠는가?

협상을 할때 우리도 당당히 우리주장을 해야지 왜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것을 양보하는 그런 협상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도대체 협상단을 구성할때 농업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투절한 민족의식과 생명창고를 지키겠다는 강한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기초적인것부터 세밀하게 준비하기를 촉구한다.

협상이 일단 타결되면 농업의 붕괴는 것잡을수 없을정도로 가속화 된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큰 걱정이다. 정부나 언론은 국민의 관심을 전혀 다른방향으로 유도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는 대부분이 현재 정치권의 진흙탕싸움이나 보도하고 농업관련 보도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번 보도가 된다. 이것은 5공때 우민화정책과 다를바없다.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과 노동자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힘겨운 삶은 화려한 상업주의 편파보도에 가리워져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고있다.

왜 깨어있는 운동가들이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켜야한다고 목이터져라고 외치는지 아는가?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며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은 FTA협상을 빨리하자고 사설을 통해 무책임한 막말을 하고있음은 전국의 농업인들은 분노하고있다.

그동안 거대 재벌들은 정권과 밀착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농업부분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살찌웠다. 이땅의 농업인들은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농업의 파탄이 농업인만의 잘못인가?

국민들에게 분명이 진실을 알려야한다. 생명창고를 지키지못하고 빼앗기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민족농업의 생과사를 가름질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기에 반드시 불평등한 협상은 거부해야한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적극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사구시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상생과 공존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03-06-11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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