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군의원 보수, 다양한 접근필요하다
[사설1]군의원 보수, 다양한 접근필요하다
  • 강진신문
  • 승인 2006.03.3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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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각 지역이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봉사형태로 임기를 채워오던 군의원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이 반가운 의제는 아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정치인들에게 세금을 쪼개 주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거부감을 일이킬만 하다.


이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한 순천시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순천시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연봉을 2천226만원으로 결정했다.

현지 시의원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이정도의 규모는 기존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받고 있는 수당과 동일한 수준일 뿐 아니라  지방의원 유급화로 의정활동의 내실을 꾀한다는 입법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강진도 예외는 아닐 듯 싶다. 강진의 군의원들은 지금 연평균 2천12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강진의 입장에서 볼 때 뭐로보나 의정활동비가 순천 보다 높아야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되면 강진의 군의원들도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받았던 수당수준이 적당하다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를 낮게 책정하는 일이 과연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의원들이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그 보수만큼 일할 수 있게하는 틀이 필요하다.


군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참으로 많다. 군의원들이 군정을 잘 감시하면 보수의 몇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건설업을 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도 전문성만으로도 군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감시대상인 공무원들과의 급여수준 형평성도 감안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군의원들이 보수를 받은 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체제를 구축하느냐의 것이다. 합리적인 군의원 보수는 여러가지 발전적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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