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엇이였나
[사설2]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엇이였나
  • 강진신문
  • 승인 2006.03.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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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강진을 엄습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강진에서 발생한 총 피해액 51억원중 폭설 후 지금까지 100여일 동안 16억 정도의 보상금만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나머지 35억원은 우선 복구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보상금을 주겠다며 지출을 미루고 있다.

봄이와도 봄같지가 않구나(春來不似春)하는 옛 싯구처럼 폭설 피해농민들의 요즘 처지를 잘 대변해 주는 말도 없을 듯 하다.

정부.여당과 야당등이 전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그래도 폭설피해 주민들 만큼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은가 보다 생각 했었다. 그러나 지원규모는 100여일이 지나도록 기대 이하다.

농촌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돈은 나중에 줄테니 복구먼저 하라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현금이 없는 농민들이 무슨수로 파손된 축사를 지으라는 것인가. 어디에서 빚을 내서 고치라는 것인데 요즘 농촌에서 구부러진 비닐하우스 펴라며 돈 꿔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지급되지 않고 피해주민들의 속을 태우는 그 돈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의 68%에 해당되는 35억원이다. 지난해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목격했던 주민들은 이 68%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피해농가를 집계하고 지원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별재난구역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규격에 맞지 않은 피해시설에 대해 선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정책은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가난한 피해주민들은 그대로 주저 앉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라면 자치단체와 현지 농협들이 나서야 한다. 농민단체도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폭설피해 주민들은 지금도 폭설속에 갖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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