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공유재산관리, 주민여론 경청해야
[사설1]공유재산관리, 주민여론 경청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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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군유림 교환문제가 특혜의혹에 휩쌓여 주민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 땅을 교환하는 문제가 비록 관련법을 근거로한 행위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너무 생소한 일이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답답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문제가 사전에 그 내용이 충분히 걸러지는 과정이 거의 없었느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신이 조성되는 사태까지 이르러 착찹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처럼 땅교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다.

군 당사자나 사업자측이 나름대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땅교환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나 그 내용이 부족하면 제 3의 기관에서 주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이 정치적 의미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도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일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혹부분에 대해 책임있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의혹제기는 익명이 통하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졌고, 평가와 판결도 익명으로 이뤄졌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익명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고, 나름대로 익명의 효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였지만 익명은 결국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강진지역에 이런저런 개발사업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이번 일은 큰 교훈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번 일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합법적인 일 추진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땅문제는 주민들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강진의 한계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한 강진의 현실로 보인다. 군유림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정인에게 군유지를 불하하는 문제나 군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문제등도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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