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으로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공직자들과 마을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천만원, 7년 임대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하며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민선 8기 시작인 2022년 7월부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381동의 빈집을 파악했고 빈집의 상태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을 나누어 상·중 등급 210여 가구는 리모델링과 연계하고, 하 등급 171가구는 빈집 철거 사업과 연계해,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상·중 등급 224여 가구 중 빈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 91가구를 선정해 빈집을 설계·공사했고, 준공된 장기 임대 34가구는 강진품애(愛)라는 자체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가 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은 주거와 함께 육아와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행 중으로,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월 60만원을 부모의 소득 등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