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사초리주민·업체·군 입장 평행선
지역의 신전면 사내호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7년여 넘게 장기 민원 갈등이 빚어지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문제를 놓고 지난 27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군, 사초리찬성주민, 인근 마을주민 반대, 업체 허가 사업고수 등 입장이 팽배해 조율과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날 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지난 7월 농어촌개발과로 접수된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7년 넘게 끌어온 장기 집단민원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인 사내호 사용허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회의를 열었다.
현재 민원은 농업기반시설물인 사내호 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원하는 사초리 주민들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사내호의 수질 보호와 인근 마을 및 해남군, 완도군에 미치는 환경문제 등으로 사내호 수상태양광 사용 허가를 반대하는 강진군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상태이다.
소위원회 회의에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위원과 자문위원 10명이 소집되어 자료를 검토하고 민원 해결방안이 논의됐고, 담당 부서와 해당지역 민원주민대표, 업체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입장 발표에 군 농어촌개발과에서는 신청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합리적 진행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사내호는 상부에 축사와 농경지가 있지만 군 조례로 제안해 지난 2019년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펌핑기계를 도입 수질개선을 갖고 4등급으로 관리돼 태양광시설 수질오염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연중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양식장 어민과 바다에 터전을 둔 해남군 4개마을 170여명, 사초리 일부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입장 민원을 제기해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입장발표에 사업 찬성주민측대표는 30년전 사내호 간척지 매립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500여 주민들이 청정 바다와 갯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국가정책이란 간척지 매립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사초리 간척지에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은 농지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올해 기준으로 2억원인데 구경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주민에게 조그마한 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이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로, 10년동안 수십차례 주민회의를 가졌고 사내호와 유사한 댐과 만을 찾아다니며 수질문제와 환경문제, 향우 폐기물 등 수상 태양광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초리에는 매년 7억, 20년간 140억이며, 송천리에 매년 200만원, 20년간 4천만원과 별도로 발전기금 1억원 지원약속을, 군에도 20년간 수면임대로 약 180억과 각종 세금 약 130억원을 포함 약 310억원 혜택이 지급되어 경제적 효과에 도움 된다며 찬성 입장을 표했다.
사업체측은 총사업비 1600억원 사내호 수상태양공발전소 건설공사는 만수면적 295.5ha, 시설면적 57.7ha로 시설용량은 수상태양광 80MW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내호 수질 조사결과 수상태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고, 홍수 발생시 전체 모의 결과 내부에서 흐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질개선 계획으로 물순환장치 10개소 설치, 호남 신규 태양광 사업이 9월부터 중단으로 이 사업이 위축되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해 허가 불허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원소통위원회는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민원 심의 의결 내용을 정리해 해당 부서에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