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재원 대폭 감소 속 의미 있는 성과
군이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전남 도내 타시군에 비해 재정과 인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진원 군수를 필두로 관련 부서장과 임직원이 행안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발로 뛰며 순전한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실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국내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줄어 특별교부세 재원이 2023년 2조 612억원에서 1조 8508억원으로 작년 대비 2천104억원(△10.2%) 감소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로 의미가 크다.
군에 따르면 도내 인근 A군과 B군이 각 15억원에 머물고 시 단위인 C시와 D시의 경우에도 각각 8억원, 12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강진군의 약진은 정책 실현의 열쇠인 곳간 채우기에 매진해 온 결과로 평가받는다. 특별교부세는 성격상 1억~2억원의 차이가 커 이번 강진군의 교부세 확보는 인구소멸책으로 전국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군의 다각적인 정책 수행의 승리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지역현안사업 6건, 재난사업 4건을 발굴해 촘촘한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강진원 군수가 지난 6월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만나 현안 사업의 필요성 설명에 이어 7월에는 지역구 문금주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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