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군의회·집행부 '정면 충돌'
행정사무감사 군의회·집행부 '정면 충돌'
  • 김철 기자
  • 승인 2024.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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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막장 행감태도 의회 정면 도전
부군수, 공무원 비하발언 정도 지나쳐
공무원노조, 김보미 의장 사퇴 성명서

 

강진군의 한해 행정을 검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의회와 집행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중섭)는 지난 7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는 매년 이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 청취 후 김보미 의장은 지역 축제는 지역소멸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사업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쟁성 등을 따지지 않고,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 즉흥성 축제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행사 내용과 경비 등의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축제는 한 달의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장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에 7억1천300원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질타하며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축제추진단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고 서순철 부군수는 "뭐가 불법이냐!, 뭐가 우롱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측은 화를 이기지 못한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마케팅추진단 행감장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미 의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부군수의 강력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순철 부군수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정회가 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온 것"이라며 "부군수는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공무원들을 각종 비리집단처럼 매도하는 모습에 참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질의에 나선 김 의장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위반소지가 매우크다며 세세한 소관 질의를 하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상임위원으로 발언했어야한다. 언제가지 주먹구구식으로 수렴청정을 허용할것인가를 묻고 있다. 
 
또 성명서에는 김의장이 자치행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왜 수년치, 방대한 양으로 요구하는지, 갑질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척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김 의장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밝히면서 공무원노동자를 폄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오직 강진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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