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조적 신강진, 지방자치 롤모델로 우뚝
[기고] 창조적 신강진, 지방자치 롤모델로 우뚝
  • 변근영 _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 승인 2024.05.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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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영 _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봄내 흐드러지던 꽃자리마다 신록이 무성하다. 시나브로 계절은 여름이다. 강진의 지난 봄날은 참으로 대단했다.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개최한 축제마다 초대박이었다. 행사장마다 관내 상가마다 북적북적 신이 났었다.
 
큰 성공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진다. 국내외적인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박이라니…. 도대체 비법이 무엇인지 배워가겠다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졌다.
 
군이 반값여행과 같이 창조적 발상으로 전국 이목을 집중시킨 건 이번뿐이 아니다.  '전국 최초'에 과감히 도전해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군의 정책 중에는 도나 중앙부처, 다른 지자체가 도입하여 확산된 사례가 여럿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농민수당'을 들 수 있다. 2017년 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확대된 바 있다. 
 
같은 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처음 시도한 '2017 강진 방문의 해'는 대성공과 함께 강진 따라하기 열풍을 일으키며, 이듬해부터 지자체 방문의 해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일로 우리 추진단 소관도 있다. 전국 최초 '전자 공공수매'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올 가을부터 전자수매로 탈바꿈한다. 2024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공공비축미 제도 시행 20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의 대변혁을 우리 군이 이끌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강진이 앞장서 해결했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 뜻을 밝혔고,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관심과 사업 참여 의사를 보내왔다. 
 
이 밖에 범국가적 최대 현안인 인구와 육아, 경제 분야에서도 '전국 출산율 2위'라는 쾌거를 이뤄낸 '강진형 육아수당'과 강진품애 빈집리모델링 임대, 푸소(FUSO), 다산청렴교육, 마량놀토수산시장, 불금불파 등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지방을 살리는 경쟁력 있는 정책 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 단위에서 도나 정부부처의 정책을 선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선진국과 달리 국가 주도형, 탑다운(하향식)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와 광역단체가 권한을 갖고 정책을 입안·시행하며 예산을 배분하는 식이다. 
 
제도 시행 32년 만에 지방분권 시대를 표방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지만, 재정분권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요원하다.
 
때문에 절박한 것은 지방이다. 지역의 여건은 날로 혹독해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지방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나 정부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지역을 살릴 국가정책은 지지부진하고, 예산을 따오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각자도생, 모두가 몸부림치며 살길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많은 지자체가 강진의 해법에 주목하는 이유다. 군은 어떤 위기에도 기회를 찾아냈다. 창조적 역발상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왔다. 
 
올해 선보인 반값가족여행과 이를 연계한 지역특화 축제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모바일 착(Chak)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지원금이 지역 상가와 초록믿음 쇼핑몰에 사용돼 1·2차 산업 매출이 급증하고, 관내 전역에 승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정책 성공에는 강진원 군수의 혜안과 뚝심이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노력과 군민의 열정적 참여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군민 모두 긍지와 열정을 갖고 "강진이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이참에도 확실히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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