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미꾸라지가 있어야 황새가 날아 온다"는 말이 있다.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지방과 농,어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국가사회 경영에 큰 난제를 안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멸 위험지역이 89개.(전남은 22개 시,군중 16개)나 된다.
강진군 인구는 1965년10월 127,878명 정점에서 1967년.68년 혹독한 한해를 겪으면서 연속 1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2022년 9월 말 현재 33,243명에 이르렀으며 2021년도 출생아 수는 93(합계출산율 0.91)명에 불과 하다고 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 이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63개(25.9%)나 된다는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 강진군 역시 2022년 9월28일기준 총예산 규모 637,442백만원에 자체수입 39,867백만원이며 2022년 4월 기준 재정자립(세입)도 5.90% 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도시인구 집중 현상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과 사회 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심한 국가이며 출산율 또한 최 하위권이다.
그래서 일본은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세)를 신설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논의가 시작되어 15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김승남(강진,장흥,보성,고흥),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하여 21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지방과 농·어촌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안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 되었다. 시행령은 2021년 10월1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방과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국가의 생존 문제로 지방을 살리는 백신과 같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주요 내용을 보면 기부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기부액 연간 한도 500만원(개인)으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혜택제공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특산품,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조례로 정하는 물품 등으로 제공 가능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부금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사업,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비교적 폭 넓게 사용 할 수 있다. 우리 강진군(전남)처럼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 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아 재정확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의 과열경쟁, 공무원 동원강제기부.모집강요, 답례품 제공의 선거법 위반 소지 선거목적을 위한 기부금 선심성 사용 등 부작용도 예방하고 기부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구축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답례품 제공등 관련된 세부사항을 빈틈 없는 조례 제정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방이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으로 재정자립도를 높혀 지방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아직도 미흡한 한도 문제와 함께 개선 하여할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고 호별방문,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 하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홍보하고 "내고향 내가 살린다"는 출향인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행정기관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하루빨리 DB를 구축하고 도입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쳐 고질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재경광주,전남 향우회가 협력, 전남사랑 도민증을 발급, 출향 향우와 자녀의 자긍심·애향심을 고취하고, 출향도민으로 예우를 다 하면서 농수산물 구매 촉진 및 관광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등을 위하여 도내 관광지 숙박, 레저시설 등 협약을 체결하고 입장료,사용료 할인 및 무료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 강진군의 다산베아체 골프장, 리조트, 강진짚트랙 등 전남도내 15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향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고향을 멋지고 살기좋은 축제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향우들의 모범적인 참여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