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진군의 인구가 최고였던해가 1965년도 였다. 필자가 태어났던 해다. 그 해 강진군 인구수는 127,878명이었다. 2022년 9월말 인구수는 33,243명이다. 94,635명이 줄었다. 무려 74%가 감소했다.
지금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0.91이었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37%이다.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암면으로 50.1%이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옴천면 오추마을 이금철 이장님은 1939년생으로 올해 84세인데 마을일을 보고 계신다.
필자가 어린시절 태어나고 자란 고향마을은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 젊은 청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고향마을을 지키고 계신다. 을씨년스럽게 빈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시골마을의 낯익은 풍경이다. 이렇게 가다간 남도답사일번지란 애칭을 갖고 있는 강진군이 몇십년 후 소멸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흔히 말하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를 걷고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전남도는 목포시를 비롯한 5개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군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문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구는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진군에서 신(新) 강진 인구 5만명 시대를 열기위한 민선8기 프로젝트로 전국 최고 규모의 강진형 육아양육 수당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며 0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만 7세까지 지급되면 총 5,040만원이 지급된다. 재정형편이 그다지 좋지않은 강진군으로서는 통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친권자나 아동은 강진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진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행정 시스템을 통해 실거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아양육수당지급을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도 마쳤다. 현금성 복지지출을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런 과정도 마쳤고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도 제정했다. 금년에 지급해야할 예산도 4회추경예산에 확보했다. 읍면 담당공무원에대한 지침교육도 실시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번달 25일 첫 지급을 하게된다.
벌써부터 도내 몇군데 지자체에서 강진군의 육아양육수당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장들이 강진의 육아양육수당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라고한다.
강진원 군수가 최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될것이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도록 울림을 주게될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진군의 육아양육수당 정책이 지방소멸을 막는 작은 울림이 되고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울려퍼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