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만톤 이상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8,980개 공동집하장과 118명의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페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인 연 20만톤에 불과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하며, 2024년부터는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올해에만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위기 시대 농업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이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 10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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