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인구문제 해결 위해 적극 나선다
[사설1] 인구문제 해결 위해 적극 나선다
  • 강진신문
  • 승인 2022.09.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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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기본수당' 20만원씩을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학생 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게 월 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부담스럽던 것을 강진군이 도 교육청과 예산을 분담 운영해 타 시군으로 확대하는 안을 건의하면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초등생은 20만원 중 30%인 6만원, 중등생은 40%인 8만원, 고등생은 50%인 10만원을 강진군에서,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군은 도 교육청의 적극 수용 의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과 의회의 예산 심사 등 실시 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당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초 강진군 학생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군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대 규모로 '육아(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소득 수준이나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녀당 월 6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을 위해 먼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군 사상 최초로 0개월에서 8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한 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전남 최초 학생기본수당과 전국 최대 육아수당 지원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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