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학생기본수당' 지급한다
전남 최초 '학생기본수당' 지급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2.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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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육아수당' 지원...강진원 군수 선제적 행보

 

강진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기본수당' 20만원씩을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학생 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부담스럽던 것을 강진군이 도 교육청과 예산을 분담 운영해, 타 시군으로 확대하는 안을 건의하면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군은 초등생은 20만원 중 30%인 6만원, 중등생은 40%인 8만원, 고등생은 50%인 10만원을 강진군에서,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군은 도 교육청의 적극 수용 의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과 의회의 예산 심사 등 실시 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당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초 강진군 학생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군수는 "군에서 먼저 다가가고 제안해서 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타시군보다 앞서서 개발하는 일은 민간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진의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열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대 규모로 '육아(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소득 수준이나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녀당 월 6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을 위해 먼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군 사상 최초로 0개월에서 8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한 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0~83개월까지 84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한 자녀당 최대 5천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이다.

이번 강진군의 83개월까지 60만원 육아수당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 최대 규모로, 현재 강원도가 48개월까지 50만원, 대전광역시가 36개월까지 30만원, 광주광역시는 24개월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수당 지원금과 기간 모두 가장 큰 수준이다. 인구 늘리기에 절박한 군의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진군은 전남 최초 학생기본수당과 전국 최대 육아수당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비상해, 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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