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탓 말고 납득할만한 대책 내놔야"
"농민 탓 말고 납득할만한 대책 내놔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8.2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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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농민단체, 밥 한공기 쌀값 300원보장·대책 수립 촉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가운데 농민들이 가을 추수철에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을 죽이는 살농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농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강진군농민단체협의회는 강진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즉각적인 쌀값 대폭락 대책수립 및 생산비 보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촌지도자회 강진군지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진군연합회, 강진군친환경협회,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연합회, 강진군영농4H연합회, 전농강진군농민회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강진군농민단체협의회는 올해 7월 기준 지난해에 비해 쌀가격이 21% 하락하였고 이는 45년만의 최대치 폭락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전국 산지쌀값은 20㎏들이 정곡 1포대당 4만3천원 정도로 그쳐, 전년 동기대비 약 22% 1만2천원 급락한 상태로 1년 사이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생종 나락 40㎏포대당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만5천원 하락한 5만원선에 형성돼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을 현재 22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강진군농민단체협의회는 쌀가격 폭락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초과생산량이 3%이상일 경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전국 쌀 생산량은 10.7%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매입 시기를 놓쳤고, 쌀가격 폭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쌀가격 폭락의 주범으로 정부의 수입쌀 대량 방출로 지목했다. 이들은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을 2018년 3월 기준 405톤을 방출하였고, 2022년 3월 3,906톤을 방출하여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쌀 TRQ(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40여만톤이 수입되어 2022년산 나락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훤하다. 쌀이 남아돈다며 쌀값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쌀 TRQ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농민단체는 쌀가격 폭락과 함께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생산비 증가이다고 밝혔다. 올해 농가의 종자종묘, 무기질비료, 농약값, 영농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이 전년 대비 30%정도 상승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도 폭등하는 등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해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햅쌀의 원활한 수매와 가격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시장에서 2021년산 재고미를 즉각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입과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자동 시장격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농자재 가격 및 금리 폭등에 따른 농업생산비 보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기자회견에는 농민단체 및 농협이 참여하는 쌀값 대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강진군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 오는 29일 쌀시장격리 및 농업생산비 보전 촉구 전국농민대회에 적극 참여해 농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도 내보였다.

이효달 농민단체회장은 "올해 논 한마지기당 소득이 20만원이 줄게 생겨서 농민의 생존권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수확기 후 부채 상환시기가 오면 많은 농민들이 빚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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