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
시대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7.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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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경찰 중립 훼손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시까지 시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에 강진경찰서 직장협의회 경찰관은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철회하라, 정권통제 NO 국민통제 YES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에 앞서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경찰서 거치대에 내걸고 경찰 중립 훼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1인 시위에 돌입한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은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행안부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31년동안 경찰청은 정부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는 경찰청 분리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경찰이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보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꼬집었다.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면담 후 인사발령 낸 이후 치안감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인사와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6월27일에 행안부에서 독립외청인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으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광균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현장 경찰관들은 일만 늘어나고 인원, 예산은 증원되지 않아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수사기피 현상으로 인해 수사부서 지원자도 없다"며 "행안부는 이번 권고안을 우선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고안에 대해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가 입법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경찰서직장협의회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r권이 커진 만큼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제정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행안부는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등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을 경찰관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하여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 경찰관들이 이 권고안은 경찰의 지휘, 인사, 감찰, 징계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합동 기자회견 및 경우회 회원 삭발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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