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진보당 도의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계획을 비판했다.

강광석 예비후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전, 여야 간사 간에 인구 3만 명 이상 시군구 지역은 광역의원 정수를 2인 이상 둘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현 도의원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대선이 끝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부상되면서 광역의원 확대 특례조항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광석 예비후보는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대선 전까지 장흥과 강진 광역의원 지역구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정개특위 활동을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을 핑계로 약속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책임정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지역구 획정 공직선거법 처리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겨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농민회, 한농연 등 7개 전국조직은 농촌지역구를 지키는 것은 인구소멸을 막고 주민의 정치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역의원 확대 입장문'를 발표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촌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원 지역구 획정은 2021년 11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가 만 7천 5백 명이 넘어야 하며 강진의 경우 강진군 제2선거구가 만 3천여 명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4월 초,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김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